'지방세 7%p 인상안' 결론 못 낸 與

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입장 달라
결론 도출 난항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 특별위원회가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부처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 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2일 오전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결론짓지 못했다"며 "의견을 조정해 당론화하거나, 당론은 아니더라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심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별 입장이 상이해 결론을 도출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꾸준히 재정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중앙에서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추진 의지는 강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1%였던 지방소비세를 21%까지 올렸고 앞으로 7%포인트 추가 인상을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방세 인상과 더불어 지방정부 기초연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3000억 규모의 경마장, 경륜장 입장료에 붙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주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