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직개편안 의견서 법무부 제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내부 부서 및 전국 각 지방검찰청들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조직개편으로 법무부 장관이 권력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으며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한 곳에서만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지청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권력 수사를 직접 통제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직개편안에 맞춰 특정 부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장관이 선발한 검사들만 직접수사를 담당하게 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