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구절벽 위기에…중국, 산아제한 풀고 '3자녀 정책' 실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수십년간 ‘한자녀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이 ‘3자녀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6년 ‘2자녀 정책’에 이어 산아제한 정책을 추가로 완화한 셈이다.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1일 시진핑 당 총서기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부부 한 쌍이 3명의 자녀를 낳게끔 허용하는 정책이 담겼다.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인구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인력자원의 이점을 지키는 전략이다.
최근 중국 내외에서는 곧 인구정점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는 ‘인구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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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0년간 인구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최저였다. 지난해 출생인구는 1200만명으로 전년 1465만명에서 감소했으며, 대약진 운동 당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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