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죄인이 아니다"…이재명, '안심소득' 오세훈과 설전

이재명 '기본소득' vs 오세훈 '안심소득'…복지정책 두고 연일 공방
이재명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
오세훈 "기본소득은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선심성 현금 살포의 포장"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좌)와 안심소득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우)이 복지정책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정책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을 향해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 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2021년 4인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 하는 4인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다"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밖에 수입이 안느니 취업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심소득 지급에 사용되는 예산은 "안심 소득 수혜자가 아닌, 중산층과 부자들이 소득에 비례하여 낸 세금"이라며 "이들이 소득 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 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수혜 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인가?"라며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며 "기본소득은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예술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고 사회안전망 역할로 임금인상 압력도 낮아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안심소득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 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하셨다"며 오 시장의 안심소득 주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날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면서도 "이 지사께서 시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이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보편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매달 70만원씩 지급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조차 실효성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세운 안심소득에 대해 "추가적 재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하면서 어려운 분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심소득은 이제 시작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