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임명강행 수순… 조직·인사·수사, 바로 평가 받는다

김오수 후보자 이르면 다음주 임명… 장관 보좌직 → 검찰 수장, 檢 입장 대변 나설지 주목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마스크를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새 검찰총장이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석달여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수순을 책임져야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입장도 내놔야 해 정치 편향을 판가름할 시험대에 바로 오를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문 대통령은 31일 이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요청한 기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파행이 (김 후보자의) 적절성 논란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여야 싸움 탓에 이어진 결과로 검증 작업은 하지도 못하고 넘어간 셈"이라며 "여권과 청와대에서도 제기된 의혹은 큰 문제로 보지 않는 듯하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앞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야당의 반대가 극심해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단 하루의 송부 기간만 준 뒤 임명했고 박범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역시 각각 2일, 3일의 기간을 제시했다. 이를 감안하면 김 후보자의 임명은 내주 중반이나 후반에 단행될 확률이 높다.

김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거치면 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박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입장부터 내놔야해서다. 법무부 역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인사 원칙·기준과 검찰 조직개편안 등을 새 검찰총장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장관 보좌직에서 검찰 수장으로 자리가 바뀐 만큼 검찰 조직을 대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문회 당시에도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공감한다면서도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김 후보자 청문회 전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정권 수사에 대한 판단도 줄줄이 내려야한다.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사건, 청와대발 기획 사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탓에 김 후보자 청문회를 전후로 검찰 내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사퇴 후 검찰을 이끌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최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의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는 대전지검의 보고에 '차기 검찰총장과 기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라'는 입장을 보인 게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주요 사건 처리가 모두 늦춰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게 주요 사건 처분의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세부 보고를 받고 검토하는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여기에 조직개편과 인사까지 겹칠 경우 모두 정상적인 사건 처분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