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이스북 반독점 조사 곧 돌입…美 빅테크 기업 전방위 압박

애플·아마존 반독점법 위반 혐의 기소 이어 페이스북도 조사
EU, 경쟁제한행위 적발시 연 매출액 대비 10% 과징금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과 아마존을 기소한 데 이어 페이스북에 대해 공식적인 반독점 조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EU의 미국 빅테크 기업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몇 주 내로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이 자사의 온라인 중고시장 '마켓플레이스'를 자사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보다 우대한다는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식 조사가 실제로 개시되면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첫 사례가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페이스북의 경쟁제한행위가 발견될 경우 EU는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제한행위를 일삼아왔다고 비판했으며 지난 1년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전 조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그동안 유럽 정치권은 페이스북이 자사가 보유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들이 쓰는 경쟁 업체 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EU가 페이스북의 메신저 앱 왓츠앱 인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규제 당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1억1000만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U의 페이스북 반독점 조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향한 EU의 전방위적 압박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EU는 지난해 11월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애플을 기소했으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애플을 기소한 배경으로 음원 스트리밍 경쟁 업체인 스포티파이에 인앱결제 시스템(애플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는 방식)을 강제해 과도한 결제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EU는 아마존의 경우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제3자 판매업체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수집해 경쟁제한행위를 일삼아왔다고 지적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밖에도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빅테크 기업을 추가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시장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업체의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액 대비 최고 1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