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인사청문회… 정치편향, 변호활동 공방 예고
법무 차관 퇴임 후 맡은 옵티머스·라임… 檢 총장 인사청문회 쟁점 부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총장 후보로 지명된 후 줄곧 논란이 된 '정치 편향'에 이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시절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검찰 수사 사건을 수임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을 격려하는 글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져 여권의 검증 작업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여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방향 등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차관 당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연이어 보좌하며 검찰개혁을 이끌었다. 야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삼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법조계에서도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인물이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야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수사팀에 '윤석열 라인' 배제 제안 의혹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우회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반대라기보다 속도조절론에 가까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개혁 수순에는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꺼내든 검찰 조직 개편안도 주 논쟁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게 골자로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통해 내달 이뤄진 조직 개편과 검찰 인사 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뒤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일할 당시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검찰 수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논란이다.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현안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직에 있었던 탓에 전관예우 논란에서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던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의 변호인 외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탓에 여권에서도 날카로운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후 검찰 내부망에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던 수사팀의 의지가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던 수사팀의 굳은 의지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렇게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막을 내리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현 정권과는 반대 의식을 내비친 것이다.
이밖에 증여세 누락 의혹, 고액 자문료 등의 개인비위 의혹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여당은 관련 의혹들이 대부분 소명됐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이를 포함해 자질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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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이날까지 문 대통령에 보내야한다. 하지만 당일 청문 절차와 보고서 채택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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