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車반도체 부품 등 8개 소부장 협력사업 승인…미래선도품목 65개 추가선정"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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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8건의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승인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개 미래선도품목를 추가 선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사업 승인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번에 발굴된 협력모델의 대다수는 최근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연관돼 있고, 협동연구, 개발·구매 연계 외에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이라는 새로운 협력방식도 추가됐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 자금, 세제, 인력,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 사업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400억원의 민간투자와 약 5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기대했다. 정부는 ▲ 경기(반도체) ▲ 전북(탄소소재) ▲ 충북(이차전지) ▲ 충남(디스플레이) ▲ 경남(정밀기계) 등 5개 지역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특화단지는 테스트베드, 공동R&D 등을 통해 소부장의 핵심인 수요·공급기업간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되 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방안을 설계했다. 경기 반도체단지의 경우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기업이 공급기업이고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인 전북 탄소단지는 기업간 공동R&D 등으로 수요를 발굴하는데 집중한다. 제품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충북 이차전지단지는 32종의 테스트장비 등 실증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단지내 소재·부품기업이 부족한 충남 디스플레이 단지는 기업유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이용특례,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연계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지 조성이 오래된 경남 정밀기계단지는 제조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개발 및 디지털 제조혁신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소부장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반도체 등 주력산업 관련 27개와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38개 등 65개 미래선도품목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R&D 투자는 물론 R&D 사업 참여 가능 개수를 제한한 '3책 5공(책임연구원 지위로는 3개, 공동연구원은 5개까지만 참여 가능)'을 완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 방향 및 목표 수정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도 3년 이상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함으로써 장기 연구를 유도하는 한편, 창의적 R&D 성과 극대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된 으뜸기업 22개사를 선정해 5년간 최대 2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2024년까지 총 100개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뽑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2개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범부처 100여개 지원사업을 메뉴판 식으로 제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스타트업100, 강소기업100, 으뜸기업 100으로 이어지는 소부장 전문기업의 성장 사다리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소부장 정책 성과와 관련해서 "핵심 소부장 품목을 크게 안정화 했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였으며 실제 후속조치가 착실하게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부장정책은 일본과의 소부장 공급망 취약성 대응 노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초래된 글로벌 공급망(GVC) 취약성에 공세적으로 선제대비한 효과를 거뒀다"면서 "최근 미중 반도체 경쟁, 이차전지 경쟁 등 GVC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경우 2년 앞서 공급망 안정정책을 미리 대비한 셈"이라고 호평했다.

아울러 "소부장산업 경쟁력 제고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경제 전환 대비, 미래신산업 육성 대비 등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이라며 "금까지 소부장 대책이 공급망 안정에 무게를 둔 5년 시계로 추진되어 왔다면 앞으로 미래선도까지 고려한 5년 이상 시계로 확장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