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 "양도세 논의 없다…금리 인상기 대출 규제 완화 안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당내 논의가 없으며, 대출 규제 완화는 장기 무주택자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 일각에서, 또 야당 측에서 자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완화를 이야기하니까 기다려보면 또 완화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꾸 그런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지금 더 안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본다"고도 했다.

다주택자 과세 완화는 고려치 않고 있으며 1주택자의 양도세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거는 과세 공정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관해 당에서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미 1주택자들은 거의 양도세를 안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1주택자 과세 완화 논의는 보유세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하게 되면 사실상 실수요자,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도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금리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결국 시중에 풀린 돈을 조금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테이퍼링은 점점 폭이 좁아져간다는 의미로,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자산 매입을 중단하려고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대출 문턱을 낮추면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나치게 대출 규제를 너무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일부 장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