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검토…'매물 유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4일 시중 주택 공급물량 확보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공급분과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와 관련해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며 "혜지를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여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관련해선 "논의하고 있다"며 "생계형 사업자와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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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정부 부처 소유의 공공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국토부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에서는 물량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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