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국내복귀 대기업 달랑 1곳…"고용효과 감안해 지원 늘려야"

국회예산정책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발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근 6년간 국내에 복귀한 대기업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기업 국내복귀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자료를 보면, 2014~2020년 국내복귀 기업 수는 84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72개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11개 1개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기업의 동반복귀 등 대기업 국내복귀 확대의 긍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이어 "대기업의 경우 평균 투자금액 비중은 72.5%로 중소기업 대비 2.9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대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책을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국내복귀정책이 수립·시행됐다"며 "대기업의 경우, 투자보조금 중 입지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E-9비자(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 관련, 구조조정 컨설팅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마지막으로 중소·중견 지원과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고용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 혜택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복귀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은 유턴기업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도 50~100% 감면해 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