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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 규제완화·부동산 교란 방지책, 곧 나온다"(종합)

최종수정 2021.05.17 15:17 기사입력 2021.05.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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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시장교란 행위 단호히 단속하되
부동산 규제완화 의지 확인…"재건축·재개발 92% 순항"
"도시재생 바람직한 측면 있지만 재개발 아예 안할 순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4자 협의도 곧 시작
'아이서울유' 브랜드 가급적 유지키로…지하철 요금 인상엔 선 그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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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년 가까이 신규 구역 지정이 없었던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규제책도 정부와 협의해 내놓을 계획이다. 규제완화와 규제책을 적절히 섞어 시장 안정과 공급,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석전경우(石田耕牛, 돌 밭을 가능 소)의 심정으로 열심히 뛰어보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1년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에도 5년을 내다보고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한 달 안에 서울시의 비전과 전략 등 큰 줄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의지는 그대로…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잡아야"=오 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을 적극 해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에는 약 489개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다"며 "관심이 큰 일부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면서 늦어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 약 92%는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임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도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며 "실제로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고, 계획이 원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엔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조만간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은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없는 상태다. 오 시장은 공약에 포함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를 비롯해 "몇가지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열흘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발표 시점은 시장혼란을 줄이기 위한 규제대책과 맞물려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여의도·목동·압구정·성수동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그는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국토교통부와 추진 중"이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비정상적인 거래와 가격급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와 논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지나치게 억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싹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만이 바람직하겠는가"라며 "마을 자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마을 커뮤니티가 작동하고, 그것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훨씬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한다면 오히려 더 지원하고 보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너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생겼다고 말한다"며 "초기에는 혼란이 있더라도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이 어우러지는 관계를) 설정하고 나아가는게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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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속성도 존중, '아이서울유' 브랜드 견지…광화문 광장 의외의 결정 아냐"=오 시장은 서울시 브랜드 '아이 서울 유(I·SEOUL·U)'는 계속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일각에서 브랜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이후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현재 브랜드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족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도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존중해야 한다. 후임자 입장에서 가급적 계속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는게 도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광객이 아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또는 생소한 장소에도 대형 브랜드 구조물이 들어섰다며 "과도한 브랜드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화문 광장 공사를 계속하도록 결정한데 대해서도 "제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혀 의외의 결정이 아니다"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으로,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무상급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출마선언할 때부터 밝힌 원칙"이라며 "의외의 결정이나 따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도 아녔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인상하기에) 좋은 시점은 아니다"며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적자를 줄이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조만간 서울시를 포함해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가 시작된다"며 "기존 합의가 있고 이것이 존중된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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