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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종부세·LTV…선거 앞두고 부동산 정책 왔다갔다

최종수정 2021.05.17 12:00 기사입력 2021.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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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GTX-D 노선 연장 검토
김포 주민 반발에 국토부 한발짝 뒤로
강화하던 종부세·양도세도 완화 논의
'집값안정+규제완화'…혼란만 가중

GTX·종부세·LTV…선거 앞두고 부동산 정책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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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김부선(김포~부천)’ 논란으로 김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산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공개된 이후 예상보다 반발이 크자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정부가 "방안을 찾겠다"며 한발짝 뒤로 물러선 모습이다.


하지만 상당수 김포 주민들은 여전히 노선이 강남을 거쳐 하남으로 직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타지역에서는 "떼를 쓰면 다 들어주는 거냐"는 목소리도 나와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정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이어 GTX 노선까지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여론 눈치보기에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있다.

1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잇는 GTX-B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GTX-D 노선을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김포에서 환승 없이 여의도 또는 용산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는 김포 주민들의 불만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로 정해진 내용을 여론이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쉽게 뒤엎는 것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나쁜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GTX-D 노선의 여의도·용산 연장은 당초 김포·인천 주민들이 요구한 강남 직결안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인데다, 이 안마저 추후 GTX-B 민간사업자 등이 선정된 뒤 협상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생색내기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열린 GTX-D 강남 직결 요청 및 서부권 교통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 김포 인근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열린 GTX-D 강남 직결 요청 및 서부권 교통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 김포 인근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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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GTX 뿐 아니라 기존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와 연결된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다.


문제는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규제 완화다. 현재 9억원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고, 양도세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를 완화하거나 1주택자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방안 모두 기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180도 다른 방향이다.


집값안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규제완화도 병행해야하다보니 정책이 갈팡질팡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여론 눈치를 보며 이것저것 해보다 안되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최대 90%까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지역에서는 LTV를 40%로 계속 제한하되, 비규제지역 무주택 청년에 한해 70%(20% 우대)를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안정에 실패한 만큼 늦게라도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당장 여론의 불만을 달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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