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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구장 3.5배 산지훼손 불법 행위자 '철퇴'

최종수정 2021.05.17 10:30 기사입력 2021.05.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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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구장 3.5배 산지훼손 불법 행위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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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 행위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9일까지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등 경기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2만5304㎡에 이른다.


위반 내용을 분류해보면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ㆍ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이다.


구체적 위바사례를 보면 ㄱ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약 3000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ㄴ씨는 2016년부터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약 1100평)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덜미를 잡혔다.


ㄷ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임야 2746㎡(약 830평)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건설업자 ㄹ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약 180평)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업자 ㅁ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약 280평)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ㅂ 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입건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라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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