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논란 김오수…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제안 등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검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질의에는 특정 검사가 지목되지 않았지만 최근 SNS 활동으로 논란이 된 현직 검사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과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언급된다.

임 연구관은 지난 3월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배당 문제와 관련된 글을 올린 뒤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고 진 검사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검사의 SNS 활동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첫 날에도 '검찰 조직 안정'과 '공정한 검찰'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다. 당연한 얘기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의혹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제안 논란 등 정치적 중립이 주요 쟁점으로 예고됐다.

실제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수사팀의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2019년 9월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사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유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내주 진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도 공개될 전망으로 여당은 김 후보자를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인물'이라며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코드인사'로 평가하는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