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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역학조사 방해 행위 ‘무관용’ 엄중 대응

최종수정 2021.05.16 10:40 기사입력 2021.05.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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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역학조사 방해 행위 ‘무관용’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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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가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도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시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에선 역학조사 거부·방해,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협조,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위반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한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까지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명령을, 오는 23일까지는 도내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여수·순천·광양·고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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