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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겨냥한 조성욱 "내외국인 차별없이 대기업집단 지정해야"

최종수정 2021.05.12 11:35 기사입력 2021.05.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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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자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자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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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외국인 차별없이 대기업집단 시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의장의 동일인 지정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후 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까지 제도를 바꿀 경우 쿠팡 총수의 동일인 지정 문제는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의 경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제도를 만들고 향후 외국인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도상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동일인 지정 제도를 보완할 경우 당장 내년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쿠팡 동일인은 한국 법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국인 총수 지정 전례가 없고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조 위원장은 "동일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동일인 정의, 용어 구체화, 외국인 형사제재, 친족범위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할 동력을 받았다"며 "안정적인 법 집행체계를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월 한시조직으로 출범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며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로 구성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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