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文 "부동산 아쉽다"…남은 1년 '집값안정' 가능할까

최종수정 2021.05.10 13:21 기사입력 2021.05.10 13:21

댓글쓰기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
'투기차단'과 '공급확대' 강조

文, 집값안정 약속했지만 역대급 폭등
남은 1년 집값안정 쉽지 않아
잇따른 정책실패…부작용↑ 신뢰도↓
전문가 "지금이라도 마스터플랜 짜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강조한 부동산 정책의 화두는 '투기 차단'과 '공급 확대'다. 하지만 임기 종료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초 약속했던 집값 안정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다수다. 이미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용가능한 카드를 대부분 꺼내든데다 임기말 국정 주도권도 국회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남은 1년 동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꼽힌다. 그동안 총 25차례에 달하는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면서 집권 4년 만에 아파트값이 '역대급'으로 오르는 상황을 초래했다. 임대차3법 등 정책 부작용으로 전셋값 역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도 악화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킬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추진 중인 2·4 주택공급 대책을 제외한 나머지 24번의 정책적 실패로 인한 부작용과 상처가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다"며 "시장실패보다 무서운 것이 정책실패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역시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직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근거법이 완성되지 않아 정부가 주민들에게 공공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선뜻 약속하기 어렵고, 주민으로서도 정부 말만 믿고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공개발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 정부에 따르면 2·4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전체의 21%인 17만7700가구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이후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것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다주택 논란은 물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썝蹂몃낫湲 븘씠肄

실제 시장에선 정부의 보유세 인상과 잇따른 공급확대 시그널에도 여전히 높은 매수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매물은 4만7400여개로 열흘 전에 비해 1.5% 감소했다. 6월 확정되는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뤄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시장이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은 당장 높아진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집을 보유하는게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엔 임기말 정책 결정권이 사실상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면 서울 집값이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은 1년간 집값이 더욱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선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방침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지금이라도 언제, 어느지역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을 내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만큼 규제, 세금, 대출 완화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TODAY 주요뉴스 김보연, 미모의 두 딸 공개 "미국서 배우·모델 활동" 김보연, 미모의 두 딸 공개 "미국서 배우·모...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