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혁 대신 민생? 반간계…민주당, 두려워 말고 용기 내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내세우고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민생을 앞바퀴, 개혁을 뒷바퀴로 비유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반간계는 적의 첩자를 이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계책이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에게는 "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치세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화 전략에 대해서는 "착각"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며 "특히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제대로된 중도화 전략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짓누르고 있는 지대추구의 특권과 불평등의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했다.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파열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당연히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시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며, 그렇기에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개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저항은 일시적으로 개혁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면서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튼 개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때다. 부디,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