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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발의 황운하 "검찰개혁 또 다음 정권으로? 지금 마무리지어야"

최종수정 2021.05.10 11:23 기사입력 2021.05.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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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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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을 다음 정권으로까지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임 민주당 지도부가 민생 최우선을 내세우면서 개혁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당내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황 의원은 10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동산과 백신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 개혁 문제를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20년 넘게 끌어왔는데 다시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 개혁 특위 소속인 황 의원은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이를 대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검찰 개혁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있겠으나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여론도 함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법 통과 후 시행 시기를 좀 더 길게 두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의한 법안에는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는데 3년정도로 수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 특위 내 수사 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특위 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공산이 크다. 최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 검찰 개혁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 남용"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하루빨리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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