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의혹 1년]정의기억연대, 어떻게 변했나(종합)

회계부정의혹제기 1년
2020년 사업보고서 발간
후원금 사용내역, 명단 등 공개
피해자 지원 사업 8% 늘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4월 21일,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비판 기자회견으로부터 제기된 ‘회계 부정 의혹’이 7일로 1년을 맞는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정의연은 지난 기간 쇄신을 다짐했고 위안부 피해 시민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정의연은 후원금 운용과 피해자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조성 과정에서 여러 의혹과 문제를 드러냈다. 최초 문제를 제기한 이는 수요집회를 함께해 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였다. 그는 지난해 5월 7일 "정의연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며 "(수요)집회가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고 폭로한 바 있다. 위안부 운동의 불씨를 지핀 주체가 사회적 타격을 받으면서 향후 수요집회 등 관련 운동의 동력도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후 정의연은 회계 시스템 개선과 쇄신을 다짐했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소기의 성과는 있지만 갈 길은 멀다’로 요약된다. 정의연은 지난달 수입·지출 내역, 사업 내용을 담은 ‘2020년 사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부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개선해 시민들과 후원자들에게 후원 내용을 알리는 취지다. 후원금 유입 경로·금액, 사용 내역, 후원자 명단도 보고서에 담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금 중 사용된 피해자 지원 사업은 1683만원으로 2019년(1555만원)에 비해 8.2% 늘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연간 활동 보고서는 신문 등 형태를 달리해서 지속적으로 공개 해오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그 형식과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해 후원자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동과 후원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도 "정의연 활동가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성을 밝히고 잘못된 의혹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효율성과 체계성, 안정성을 갖춘 튼튼한 재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연의 이러한 개선 노력은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가 없는 위안부 피해자 단체로서의 방향성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의연이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소재 쉼터에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3) 할머니가 떠났다. 길 할머니는 마포 쉼터에 거주하던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 할머니들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정의연은 피해자 없는 위안부 운동의 방향성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역시 정의연과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한편 정의연 이사장을 지낼 당시 후원금을 횡령,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은 8개월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 쉼터)의 감정가 등 일부 공소사실의 특정을 두고 윤 의원 측과 검찰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공판준비기일은 5차까지 넘어가 이달말에나 마무리된다. 정식 재판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