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변수] 옐런 한마디에…韓銀 금리인상 찬반 팽팽

1700조 가계부채, 조기 금리인상 발목 잡을수도
금리 올려야 가계부채 잡힌다 VS 이자부담에 경기회복 늦어져

기준금리 인상→가계대출 이자부담 파급효과 크지 않을수도

이제라도 기준금리 올려 신용리스크 줄여야

가계대출 수요는 주택수급 영향…저금리 때문만은 아냐

금리인상 고민은 시기상조, 금리 올렸다 경기회복 속도 늦출수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맞먹을 정도로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려면 지금이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까.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 17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진 국민들의 이자부담만 키워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까.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기준금리 발언에 한국에서도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떠오른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한 가계부채가 향후 금리인상 결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가계빚과 ‘빚투(빚을 내 투자)’ 열풍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이제 겨우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이와 같은 고민은 한국은행이 지난 4일 공개한 2021년도 제7차(2021년 4월15일)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 고민할 때…금리 올려도 가계부채 충격 크지 않을수도?

최근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가산금리(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88%로 2월(2.81%)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는 연 0.50%로 유지했지만 이미 대출금리는 오른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대출금리가 올라도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0조8622억원으로 3월 말(681조6357억원)보다 약 9조원 늘었다. 지금이라도 기준금리를 올려 신용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며 미래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요인들을 누적하는데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경제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지면 지금보다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둔 통화정책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올려도 기존 가계대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한 위원은 "가계대출금리는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다"며 "만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상황에 따라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면 가계대출금리로 파급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들의 이자 부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가산금리를 붙이는지가 관건인 만큼, 기준금리를 올려도 충격이 크진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도 대출 지표금리가 오르는 시기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해 차주들이 받을 부담을 완만하게 한 경향이 있었다.

금리인상 논의는 아직 일러…저금리보단 주택수급이 가계대출 수요 키워

반면 백신 불확실성이나,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대면서비스부문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를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결하려 했다간 되살아나는 듯 했던 경기 회복속도만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를 올려 기존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면 소비·투자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한 금통위원은 "민간소비, 고용, 물가의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 국내경제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은 가계·기업부채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잡아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에게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위원도 "아직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상당폭 밑도는 상황이므로 통화정책을 더 확실하게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경기개선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저금리를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지만, 금리보다는 주택수급과 같은 여타 요인이 가계대출 수요를 키운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계대출금리는 재차 상승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 가계대출이 더 이상 크게 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 배경은 주택수급인 만큼, 현재 빚 증가세를 고려해 금리를 올릴 때는 아니란 뜻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원리금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