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법 따로 현실 따로"…연구자·업계 '보완' 목소리 높다

3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주최 기술 브리핑

3일 오후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술 브리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주최한 탄소중립 기술 브리핑에선 현장 연구진ㆍ기업가들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았다.

A업체 관계자는 법 제도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는 데 법이 뒤를 따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법이 현실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현재 수소법상 수소를 만드는 방법으로 석유ㆍ메탄 추출법만 규정돼 있는 데, 정작 수소가 가장 많이 포함돼 있는 화학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를 통해 수소를 만들어내는 공법은 빠져 있는 상태다.

덕분에 KIST로부터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공법을 거액의 기술료를 주고 구매한 A업체는 2030년 상업화를 앞두고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을 쫓아 다니면서 법 개정부터 해 달라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 기술이 전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지만 미국ㆍ일본에게 금방 따라잡힐 수도 있다"면서 "수소 경제를 위한 규제 특구를 지정해서 사업화 전까지 마음대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법적으로 정비를 좀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말로만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실행할 컨텐츠는 없는 상태라는 비판 의견도 제기됐다. 한 학자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2050년이 아니라 2070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콘텐츠가 신재생에너지 외에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때 비용이 얼마나 되는 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되는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려면 기업들은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며 피해를 입으면 안 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 기업들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지 그림을 그려줬으면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연구비ㆍ장비 구입 지원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B업체 관계자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연구 비용을 지급할 때 절차가 까다로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왕 연구비 투자를 지원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한도를 넓혀주고 유동성 있게 진취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술 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호소도 있었다. C업체 관계자는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분야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달리 일반 취업시장에선 별로 관심이 없고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만 인력이 몰린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인력의 수급이 어려울 정도로 소외돼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KIST는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법, 이산화탄소에서 포름산을 뽑아내는 기술, 초미세 귀금속 나노 분자 균일화 기술, 탄소섬유 재활용 기술 등을 개발해 민간업체에 기술 이전을 마치는 등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진 KIST 원장은 "현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다음 정부에서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다"면서 "탄소 중립 관련 원천 기술 개발에 더욱더 매진해 갈 것이며, 여태까지 개발한 원천 기술은 바로 산업계에 이전해 기술을 확산 시키는 등 저탄소산업 구조로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