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서둘러야…친환경산업 육성 필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도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친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2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탄소중립정책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병존하지만, 장기적으로 본 국제통화기금(IMF) 분석 등에 따르면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고탄소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적응도가 높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기후대응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을 앞으로 2~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OPEC과 러시아 등은 GDP가 상당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고용 역시 저탄소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고탄소산업에 비해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부문의 고용유발 효과가 화석연료 발전부문을 웃돈다"며 "기존 화석연료 부문에 비해 친환경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의 경우 탄소세 부과 등으로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원가가 오르면서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진적 세율 인상,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화석연료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그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최근 각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앞으로 더 강도높은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며 "탄소중립 정책이 갖는 기후변화 예방 효익이 분명한 만큼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