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공기업 '재무개선+자원탐사' 투트랙 고심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TF 대정부 권고안 발표
"구조조정 등 재무개선하고 탐사 민간투자 견인 역할해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들이 2029년까지 재무상황을 빠르게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재무개선과 함께 위험(리스크)이 큰 자원탐사사업에 민간을 도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딜레마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유가에 의존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주문받았다. 가스공사는 2029년까지 현재 340%인 부채비율을 글로벌 가스기업 수준인 280%로 낮추고, 향후 대규모 투자로 인해 재무상황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TF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원 공기업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자원 공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부실이 발생한 것은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TF의 판단이다. 자원 공기업의 역할을 인정해 필요시 정부 지원도 병행토록 했다. 또 공기업이 자체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해외자산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매각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해외자산을 국내외 최적 매수자에게 매각하되, 매수조건이 유사하다면 국내 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해외자산 매각시 국내 민간기업을 최우선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선(先) 구조조정, 후(後) 정부지원’ 원칙도 권고했다.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1차 TF 권고안에서 구조조정과 정부지원 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관심을 끈 부분은 공기업의 역할 회복이다. TF는 현재 고사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자원개발 생태계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리스크가 높은 탐사분야와 민간기업 참여가 어려운 전략적 중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하라고 권고했다. 민간기업 자체 역량만으로는 현지 정보 획득과 네트워크 구축, 리스크 대응 등에 한계가 있는 경우 공기업을 통해 민간투자 견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탐사사업은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부채비율을 줄이라는 주문과 배치된다. 탐사의 성공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공하면 ‘잭팟’을 터뜨릴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투자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사업인 셈이다. TF는 그동안 70여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자원 공기업 역할에 대해선 별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걸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권고안의 취지는 그동안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수조원에 달하는 생산 광산을 잘못 구매해 손실이 발생한 만큼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탐사에 나서라는 의미"라며 "다만 탐사사업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의 특별융자 지원대상에 공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함께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해외자원 탐사 시 사업비의 최대 30%를 지원해주는 성공불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여건에 따라 사업비는 천차만별이지만 심해 자원탐사의 사업 규모는 통상 1000억원 수준이다. 이 경우 최대 3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탐사 성공시 지원금의 10%를 더한 330억원을 돌려받고, 실패 시엔 지원금의 70%(210억원)를 경감한 90억원만 회수하는 식이다. 현재는 민간에만 지원하는 성공불융자를 공기업이 민간과 함께 사업에 참여할 땐 지원하라는 게 TF의 권고다.

TF는 지원비율과 감면비율 등 특별융자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2015년 말 잇단 사업 실패 탓에 폐지된 성공불융자 제도가 2017년 특별융자제도로 부활됐지만 융자비율은 기존 80%에서 30%로 낮아졌고, 실패 시 융자 감면 비율도 100%에서 70%로 줄었다. TF는 탐사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다시 융자비율을 높이고 감면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자원 공기업 관계자는 "민간과 함께 나설시 공기업도 탐사사업에 대한 특별융자를 지원하라는 TF의 권고안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당장 재무개선이 급하고, 유가가 낮아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탐사에 나설 민간기업을 찾기도 힘들어 동반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