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맞서…이낙연 '신복지' 정세균 '기초자산'

이낙연 '신복지제도' 베일 벗어…소득·주거 등 8개 분야 정책 발표
정세균, 사회초년생 1억 기초자산 공약 "지원대책 포함해 발표할 것"
이재명 "언젠가 공개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반응 내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들을 내놓으며 존재감 드러내기에 나섰다. 오는 2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들 정책을 기반으로 본격 대선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선 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특위)는 소득·주거·돌봄·의료·문화체육·환경·교육·노동 등 8개 분야에 대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6일 이 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특위는 3월부터 본격 가동돼, 국민생활기준 도출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선정해왔다. 민주당 특위이기는 하지만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제정책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내달 4일 대선 행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자가격리 해제 후 서울 종로구 자택을 나서는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생활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최저생활기준과 적정생활기준을 달성함으로써 ‘보편적 사회보호체계’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가진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맥은 같지만, 보다 더 큰 틀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다. 신복지제도 설계에 참여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특위 출범 전 진행한 강연에서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상위 개념으로서 신복지제도를 설명했다. 특위는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확정된 의제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여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기본자산과 유사한 개념을 내세우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응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기초자산으로 지급하겠다는 본인의 대선 공약에 대해 "재원 대책까지 포함해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정 전 총리는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16일 국무총리직을 퇴임한 후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담은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의원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국가가 2000만 원의 자산을 지급한 후 이를 국가가 운용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5000만 원으로 되돌려주는 내용의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하는 등 여권 대권주자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응하는 복지안을 내놓으며 차별화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언젠가 공개토론을 하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