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안정화…투기행위는 일벌백계"

29일 서울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 열고 이같이 밝혀
문재인 정부 재건축 억누르며 서울 집값 급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공급 확대 위한 주요 방안
그러나 호가 급등 등 시장 교란 행위 엄벌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2일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는 서울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시장 취임을 전후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며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한 곳곳에서 비이상적인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미 실거래 정보를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동향을 분석해보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며 투기적 수요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되,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과 상생의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