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영향인가…OECD "회원국 국민 큰정부 선호도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큰정부에 대한 선호도가 커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OECD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과 경제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면서 세계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 더 큰 정부 지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정부 지출이 곧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정부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OECD는 25개 회원국의 18~64세 국민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37%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중 최소 한 명이 직장을 잃었다고 답했다. 또 실직을 당한 가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60%는 더 나은 고용 시장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더 늘리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실직 당한 가족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48%가 정부 지출 확대를 원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22%는 고용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득의 2%를 세금을 내겠다고 답했다. 또 보건의료 제도를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률이 45%에 달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정부의 사회보호 대책에 만족하지 못 하고 있다"며 "대부분은 비용이 더 들고 질적 수준이 높은 사회안전망을 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고착된 경제 불안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실직한 가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81%는 향후 1~2년간 경제, 사회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또 60%는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직장을 얻기 위해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OECD는 따라서 강력한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OECD 회원국 국민들은 향후 몇 년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큰정부에 대한 전세계적인 선호도를 높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조 단위의 대규모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큰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법을 승인했고 곧바로 사회기반시설 투자 명목으로 법안 두 개를 잇달아 제안했다. 앞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 법안을 제안했고 28일 상ㆍ하원 합동 연설에서 1조8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가족 계획' 법안은 교육과 보육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복지 정책이지만,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장기적 투자다. 6조달러에 육박하는 부양책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 지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현재 37%인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20%인 100만달러 이상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공히 39.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