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주요 8개국 중 1위

8개국 평균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의 4.5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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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취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는 8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4월 '재정포럼'을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쓴 권성오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을 1.8%로 분석했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차이가 크다.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 8·12%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주택거래가 잦은 것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도 취득세 부담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은 5.3배로 비교대상 8개국 중 가장 높다. 8개국 평균은 4.1배다. 주요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 외에 자산가격의 수준과 변화율 등이 달라 비교 대상에서 배제했다.

보유세의 경우 한국이 주요국 대비 낮다.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수 비율은 0.85%로 8개국 평균(2.17%)의 39%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도 한국은 2018년 기준 0.16%로 8개국 평균인 0.53%의 3분의1 수준에 못 미쳤다.

다만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7년), 0.16%(2018년), 0.17%(2019년)로 매년 0.01%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다. 권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거래세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빈도와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