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산정체계 마련땐 손실보상 법제화 이유 없어"

조세연 "피해 큰 업종 매출 회복 못 도와…맞춤형 정책 필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종로2가 음식점 거리가 한산한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의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교한 산정체계를 마련하면 법제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장우현 조세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발간된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에서 "피해지원 산정체계를 제대로 설계하면 피해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전부 또는 대부분 포함할 수 있다"면서 "굳이 손실보상을 법제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자료=조세재정연구원

그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통해 1174만2751개의 신용카드 기초자료를 모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들의 충분한 매출 회복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이) 돕지 못했으므로 추가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5월 이후에도 지급 전처럼 여전히 매출 회복이 더딘 업종이 대다수였다. 지난해 6월 자영업자 가맹점 300개 이상 업종의 전년 동월 대비 매출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같은 해 4월 하위 20개 업종 중 전문서비스(+3.31%), 한식음식점(+0.20%)을 제외한 18개 업종(90%)은 6월에도 같은 하위 20개 업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료=조세재정연구원

지역별로도 피해 강도가 달랐다. 지난해 시·군·구 249개 중 147개는 전년 대비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줄었지만, 102개는 오히려 늘었다.

자료=조세연

업종·지역별 맞춤형 손실보상 대책은 필요하지만 법제화까진 갈 필요가 없다고 봤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은 이에게 보상해주자'는 의견과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재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를 돕자'는 견해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만약 전자(손실보상)를 따를 경우 피해지원의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그 '틀' 안에서 손실보상을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법제화를 하면 제도의 유연성이 떨어져 피해가 큰 이들에 지원금이 정교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