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사업자 특혜는 국민이 들으면 깜짝 놀랄 불공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했다"며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저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의 발언)그 취지에는 같은 마음일 것으로 추측하며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국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라며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며 "아울러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 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는데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거두는 등 )실천할 때이고 늦었지만 행동할 때"라며 "주택시장을 마구잡이식으로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일갈했다.

이 지사는 "(이 모든 문제는)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기득권의 저항이 두려워 또 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