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반도체 동맹 확인이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

양향자 반도체 특위 위원장 인터뷰
日 소재 규제 때보다 상황 심각
업계요구 수렴해 9월 입법화
"이재용 사면, 과거 용서 아닌 미래의 책임 측면서 봐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오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반도체 동맹’ 확인이다.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쥔 미국과 전략적 동맹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최대 시장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의 양향자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국민적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상황은 2019년 일본의 소재 산업 규제 때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파격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일례로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비의 40% 세액공제를, 유럽은 500억 유로 투자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10년간 법인세 면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각 국이 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양 위원장은 "경쟁국들보다 낮은 유인책으론 국내 업체들을 지켜낼 수 없다"며 "그런데 지원은커녕 법으로 재단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는 미국 수준이나 그 이상의 세제 인센티브 도입, 화평법·화관법 등 규제 완화 등이을 요구하고 있다. 특위에선 이 의견들을 수렴해,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인재 양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 조기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인재 양성과 기술 발전 로드맵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5월 말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해 8월까지는 반도체 특별 법안을 발의하고 9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양 위원장은 반도체 역할론이 제기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 "‘과거의 용서’가 아니라 ‘미래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사면을 봐야 한다"면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 사면론이 거론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