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97억 부당이득 챙긴 '가짜농업법인' 26곳 철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토지를 사들인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다.

이들 가짜 농업법인은 축구장 60개 규모인 60만㎡(농지 42만3000㎡·임야 17만7000㎡)를 쪼개 팔아 총 1397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해 이중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67곳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26곳을 확인했다.

A법인은 2014∼2020년 2개 지구 농지와 임야 28만5000㎡를 사들인 뒤 올해 1월까지 1267명에게 17㎡(약 5평)~3990㎡(1200평)씩 쪼개 팔아서 3년간 503억원을 벌어 들였다.

특히 A법인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시로부터 2016년 8월 고발당한 이후에도 77차례나 농지를 쪼개 팔았다.

B법인의 경우 2014∼2020년 9개 시군에서 농지와 임야 44개 필지 43만㎡를 사들여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해 되팔아 67억9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B법인 역시 2018년 7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도 지난해까지 이런 거래를 지속했다.

C법인은 농지 3필지 1088㎡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해 8명에게 8억8000만원에 되팔아 5억2000만 원을 챙겼는데, 정작 이를 매입한 8명은 개발사업지구에 7억9000만원에 수용되면서 매수금액보다 9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D농업법인은 농지 1589㎡를 개인과 법인에게 쪼개 팔면서 개인에게는 4배 이상 높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부터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도청 및 GH 소속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자체감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안팎에서 공직자 투기 의심자 22명을 발견했으나 심층감사 결과 상속이 4명, 증여가 3명, 나머지 15명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함께 발표했다.

김종구 도 반부패추진단 부단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이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법인을 이용한 투기성 농지거래가 성행하고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사람도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휴경상태로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