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트럼프식 빅딜 없어, 한반도 정세완화 방향으로 갈 것"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오는 27일이면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인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3주년을 맞는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6일 경기 성남 세종연구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그 사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고 새로운 대북 정책 재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 말을 맞아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노무현 정권 말기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미 정부의 동질성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남북과 북·미관계가 정세 완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미국 민주당이 동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란 점에서, 한미 정부가 상호 설득을 통해 대북 정책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현재 최종 검토 중인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트럼프 식(式) ‘빅딜 구상’보단 잠재적 분쟁 요소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단계적 절차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북·미 관계에서 빅딜 구상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갈등 상황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계별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점진적인 외교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빅이벤트’ 중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불이행을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았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5월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 1차 북·미 정상회담,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까지 이어졌지만 공동선언은 이행되지 못했다.

공동선언 제5항을 보면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부터 폐기하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단계적으로 전문가 사찰의 형태를 거쳐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취해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 전 장관은 "제5항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합의 사항인데, 우리 정부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고 했다면 미국을 반드시 설득해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제5항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달랐다"며 "제5항 합의 내용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문 대통령 간 합의와 성과라고 받아들여 이를 폄하했고, 결국 우리 정부도 미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운명적 문제인데, 이러한 점에서 운전자는 너무 단적인 표현이다.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아닌 보조석에 앉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적극적 개입과 사고가 가능하며, 운전자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며"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