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비판 윤희숙에 "국어독해력부터 갖추길"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되받아쳤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세력간 경쟁과 비판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요소지만 선전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했다"며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고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비례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글을 두고 '벌금을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차등기준이 소득인데 재산기준이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이고, 저는 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의원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제안에 대해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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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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