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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시 합격자 1706명… 법무부 "시험관리 강화"

최종수정 2021.04.21 19:46 기사입력 2021.04.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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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시 합격자 1706명… 법무부 "시험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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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6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무부는 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21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수를 정했다.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의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합격자 수는 지난해(1768명)보다는 62명 줄어든 수준이지만 합격률은 54.06%로 전년(53.32%)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체 응시생이 3156명으로 전년대비 160명 줄어든 결과다.


올해 10기 졸업생 대비 합격률도 74.83%로 전년(74.52%)보다 상승했다. 올해부터 5년·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되는 6기(2014년도 입학)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됐다.

성별 합격자는 남성이 985명(57.74%), 여성이 721명(42.26%)으로 집계됐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475명(27.84%), 법학 비전공자가 1231명(72.16%)이었다.


관리위는 앞으로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를 도입하고 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시험과목별로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기본적·핵심적 쟁점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해 내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을 1200명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험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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