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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사회주택 보급·주택정책 권한 지방정부 이양 제안”

최종수정 2021.04.21 16:54 기사입력 2021.04.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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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1일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1일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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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택 보급 확대와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제안했다.


충남도는 21일 국회의원 31명과 공동으로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 도지사의 기조연설,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의 발제,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양 도지사는 “2015년 이후 5년간 월평균 가계소득은 437만원에서 527만원으로 2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가격은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48% 상승했다”며 “이 같은 자산 격차확대는 ‘영끌’, ‘빚투’, ‘벼락거지’ 등의 신조어가 나오는 빌미가 되고 가계부채를 늘려 주택 자산 편중을 초래하는 주택시장 양극화를 가속화 한다”고 진단했다.


또 주택 양극화 원인으로는 ▲무주택자 및 다주택자 동반 증가 ▲주택 소유자 간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세대 간 단절 및 사회 양극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소득수준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거복지에서마저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한다면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주거 양극화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유럽과 같은 사회주택의 도입 확대를 주장했다.


사회주택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자금 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사업비 부담을 절감하고 공공은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럽에선 이미 사회주택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 도지사의 주장이다.


실제 충남에선 사회주택을 모태로 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된다. 무엇보다 해당 주택은 입주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임차료를 경감(2명 출산 시 무료)하는 지역형 저출산 극복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양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가진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이양도 제안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 어려워 경직적이며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는데돋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는 “반대로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면 사업의 진행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지고 주민 맞춤형 사업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어필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그간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진해 온 ‘주거 기능 중심의 주택사업’에서 벗어나 저출산 문제해결 등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모델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통해 전세난과 취업난으로 힘겨워 하는 청년층에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천에 옮겨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을 건의하고 국회 법률 개정 및 법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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