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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노형욱 첫 출근…"주거안정, 투기근절 최우선"

최종수정 2021.04.19 11:41 기사입력 2021.04.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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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후임…인사청문회 준비 본격화
비전문가 우려에 "국토부 정책 이해해"
집값안정, 공시가격 등 민감현안 산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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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선의 과제로 삼겠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내정자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노 내정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투기근절 두가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업무 구상을 밝혔다.


노 내정자는 업무 조정능력이 뛰어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앞에 놓인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집값안정을 1년 안에 이뤄내고, 대선 전 성난 부동산 민심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러기 위해선 2·4대책에서 나온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시가격 인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인한 혼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김현미 전 장관과 ‘회심의 인사’라던 주택공급 전문가 변창흠 전 장관 모두 불명예 퇴진한 만큼, 시장에서는 노 내정자를 두고 기대 반, 걱정 반 분위기다.


노 내정자는 이날 기획재정부 출신이라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등 자신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재정과 정책 조정, 공공기관 정책, 국무조정실에서 그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 국토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전임인 변 전 장관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구의역 사고’ 막말과 지인채용 논란 등으로 낙마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노 내정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오랜기간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서 일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 내정자의 핵심 업무는 단연 집값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집값 원상회복" 발언까지 했으나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내년 대선 전까지 집값안정을 이뤄내 부정적인 여론을 회복하는게 필수다.


정부와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은 대표적인 변수다.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 ‘공공 개발’이 핵심인데, 오 시장은 민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오 시장은 전날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들과 함께 공시가격 재조정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노 내정자는 “공공주도든 민간이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보면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을 가지고 국민을 눈앞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급선무다. 4개월째 사장 자리가 공석인 LH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과 LH 직원들이 만족하는 조직개편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는 현재 LH의 역할과 기능 등을 조정하는 혁신안을 검토 중이지만 조직과 예산이 방대한 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외에 이달 발표되는 수도권 2차 신규택지 발표와 오는 6월 시작되는 전월세신고제, 7월 3기신도시 사전청약 등 민감한 정책들도 추진해야 한다. 지역 갈등 논란이 큰 가덕도 신공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현안도 산적해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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