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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인상 논란'에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경찰 소환 조사

최종수정 2021.04.17 17:05 기사입력 2021.04.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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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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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에 관하여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해당 아파트의 세입자를 소환 조사했다.


17일 경찰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에 대해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임대료의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의 일이다.


이에 한 시민 단체는 김 전 실장이 업무상의 기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던 것이라며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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