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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관료 전진배치한 文…K반도체·K배터리 전략 상반기 발표

최종수정 2021.04.17 10:06 기사입력 2021.04.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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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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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총리로 영남 출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발탁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통합형' 총리와 '실무형' 내각을 통해 임기 후반기 화합 및 안정에 방점을 찍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현 정부의 남은 1년의 기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민생 경제"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등은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며 "2030세대가 미래에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에는 예상을 깨고 경제관료 출신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산업부와 고용부, 과기부, 해수부 장관도 관료 및 전문가 출신을 내정해 안정적인 관리에 방점을 뒀다. 산업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고용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해수부 차관을 내정했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IAEA 검증단에 우리측 포함 전망=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할 조사단에 한국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IAEA에 우리측 전문가 풀을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IAEA 실무진으로부터 우호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중 IAEA '폐기물 안전국'에 우리측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이다. 폐기물 안전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비롯한 폐기물 배출 평가를 담당한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연구원 1명을 파견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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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K-반도체·K-배터리 전략 발표=정부가 다음달 'K-반도체' 전략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K-배터리', 'K-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낸다. 미국·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시작으로 우리 주력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1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K-반도체 벨트 전략'에 이어 상반기 안으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과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을 발표한다. 연말에는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도 내놓는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년간 48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도 완화한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현재 대기업 기준 3~6%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50%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5%로 동결=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현재 연 0.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일곱번째 동결이다.


다만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3.0%)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2%를 넘어설 것으로 보면서도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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