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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꿈틀’하자…금융위, “청년대출 얼마나 풀까”(종합)

최종수정 2021.04.12 15:08 기사입력 2021.04.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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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청년·실수요자 한정 대출규제 완화방안 검토
"지나친 완화는 부동산 매수세 자극" 경고도

서울 집값 ‘꿈틀’하자…금융위, “청년대출 얼마나 풀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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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고심 중인 청년·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정책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감한 완화 기조가 오히려 서울 집값에 기름을 붓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되,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장 30년인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까지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가능 금액을 따지는데, 청년층은 앞으로 늘어날 소득까지 반영할 경우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서민·실수요자에게만 부여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의 가산점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하거나, 적용요건을 넓혀주자는 제안도 있다.


여당에서는 4·7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한해 금융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조금 더 세밀화시켜야 한다"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금융 관련 부분은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만큼 대출 규제 완화 폭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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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르는 주택가격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일 기준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06%로, 전체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0.05%)을 웃돈다. 전체로 보면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의도와 목동, 강남 3구 등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출 완화 시그널, 꿈틀거리는 서울 집값에 기름 붓나

대출 완화 수위가 지나치면 간신히 안정세를 유지하는 부동산 매수 심리를 건드릴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만 40세 미만에 나간 대출이 46.3%였다. 완화 타깃이 청년인 만큼 30대 이하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7월처럼, 20·30 중심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주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규제를 통해 가격 잡기를 시도해 온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소폭 완화하는 수준에 그치면 결국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돼 쉽사리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내놓을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이 수위에 따라 2달 뒤 시행할 부동산 세재 강화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6월부터 이뤄지면 집값이 안정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실수요자 대출 완화로 세재 대책의 위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체 부채관리와 실소유자의 유연한 규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고, 청년층의 대출은 유연하게 한다는 게 상충된다”며 “적절한 선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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