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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發 부동산 투기 의혹, 특수본 내사·수사 대상 746명

최종수정 2021.04.12 12:00 기사입력 2021.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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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검찰 송치
지자체장 등 공무원 140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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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700명을 넘어섰다. LH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잇따라 진행되는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수본은 12일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재까지 총 178건, 746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4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63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44명, LH 직원은 38명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것이 20건, 정부합동조사단 등 타 기관의 수사의뢰가 8건, 경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이 12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138건이다. 아울러 경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831건으로, 특수본은 이 가운데 160여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LH 직원 등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이 매입한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3건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구속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또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 위반, 차명거래,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본 공보책임관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면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등을 통해 환수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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