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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長 바꾼 부동산…대선이슈 블랙홀

최종수정 2021.04.12 11:48 기사입력 2021.04.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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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공시가격 검증 등 정부공세 강화
野 공조 움직임…與도 보완책 마련
내년 대선도 부동산이 좌우? 위기감 고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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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혜민 기자] 부동산이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내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의 정치 지형도를 뒤흔드는 블랙홀이 되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사실상 독자 정책 노선을 가시화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의 공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여당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면서도 보완책 마련 등에 나서면서 정부와 거리두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모두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정치권,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오 시장과 ‘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공시가격 조정 등 부동산 정책 공조에 나섰다. 오 시장을 전면에 내세워 대선까지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날 양측은 공시가격 조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최대 50% 재산세 경감(지방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미적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 법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 시장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 정작 구체적 행보 자체는 신중하다. 과도한 규제 완화로 집값을 자극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으로 ‘공시가격 인하’를 내건 것 역시 이같은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공시가격을 먼저 꺼내든 것은 아주 좋은 전략"이라며 "공약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혼자서는 힘들 뿐더러 집값을 올려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지만, 공시가격은 실제 촘촘하지가 못하다는 지적에 이견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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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좀더 복잡하다. 큰 틀의 정부 정책은 유지하되 자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느 정도 정부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실제 당 내에선 4·7 재보선으로 부동산발(發) 민심 이반이 확인된 만큼, 공시지가 조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등의 등의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다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부동산의 경우 2·4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선거 끝나고 재건축 규제를 다 풀면 2006년 뉴타운사업처럼 재건축이 몇억씩 오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부동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범이 복잡해지면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한 정부의 정책 동력은 크게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다음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홍 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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