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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 움직이는 檢… 정권 수사 본격화되나

최종수정 2021.04.11 10:31 기사입력 2021.04.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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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 움직이는 檢… 정권 수사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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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검찰이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선거 기간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미뤄뒀던 수사들로 새 검찰총장이 선임되기 전, 예민한 사안은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실제 선거 다음날인 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념하면서 공직자로서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직무대행은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월 임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이 중고차매매업체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사건 등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울산지검에 사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확대된 상태로 핵심 인물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과 재수사 권고 등이 기획 사정이었다는 게 핵심으로 검찰은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성 접대 제공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하고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윤규근 전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려 한 건 아닌지 확인 중으로 이 비서관은 윤 전 총경과 김학의 사건을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도 금융범죄 부분이 마무리된 만큼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정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난달까지 핵심 로비스트 4명을 모두 붙잡아 재판에 넘긴데다 최근에는 '옵티머스 자문단'에 소속된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을 차례로 소환하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고위급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유일한 만큼 검찰은 로비스트와 자문단을 대상으로 추가 연결고리를 찾을 계획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챙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평가 의혹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자료 삭제 혐의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후 선거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했던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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