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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지적장애인 15년간 부려 먹은 50대 징역형→집행유예

최종수정 2021.04.08 19:47 기사입력 2021.04.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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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지적장애인 15년간 부려 먹은 50대 징역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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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지법 형사 3-1부가 8일 섬에서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부려 먹은 A(59) 씨에게 원심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을 2002년 6월부터 통영시 욕지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했다.

이 지적장애인 15년 동안 일을 하고도 1억74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며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장애와 그 정도, 임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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