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美무역확장법 232조, 엄청난 손실 초래…개정 지지" 의회 서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미국 의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논의가 재점화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환영과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6일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을 대표 발의한 미국 상원 롭 포트먼 의원(공화당)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당) 등에게 지지 서한을 보냈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과 굳건한 경제 동맹국들이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봐왔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국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 무역보안법이 통과돼 232조의 적용에 있어 보다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과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의 든든한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한국 또한 양국 간 신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 법으로,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 관세 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미국 상무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의 '카드'로 쓰였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최초로 232조 에 따른 행정 명령이 본격화된 2018년 당시 미국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2019년에는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국상공회의소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올해 1월 허 회장 명의로 제117대 미국 하원 한국계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도 232조 개정을 위한 의회의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서한은 전경련이 그동안 대미 채널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국가 간 통상 문제와 관련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조 바이든 신정부 내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가능성이 주목을 받는 지금, 양국 경제계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안인 무역보안법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과 절차에 있어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 232조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롭 포트먼 상원의원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수입 품목으로 인해 국가 안보의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판단하도록 하고, 232조 적용 과정을 미국 국방부의 '조사'와 미국 상무부의 '무역 구제' 단계로 나눠 담당 기관을 이원화하도록 했다. 또 현재로서는 원유(oil)에만 해당되는 의회의 불복 의결 품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미국 공화당 의원 5인, 민주당 의원 2인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국 경제계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3일 미국 장비제조업협회는 데니스 슬레이터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은 대통령과 의회가 국가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며, 법령의 본래 취지와도 더 잘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허 회장은 이번 서한에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당 상원의원의 지역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미국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의원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에는 2019년부터 2022년 가동을 목표로 2조7000억 규모의 LG에너지솔루션과 GM사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농심이 올해 내 양산을 목표로 2억달러(약 2400억원) 규모의 북미 제2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