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선거과정 허위사실 공표..당선 무효형 이를 수 있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대표대행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직격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 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향후 전개될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서울·부산 시정에서 또 다른 야당 발 시정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논란과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했고,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해명에 여러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고 했을 때 사법 당국의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다.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것이 법률위의 보고”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서울과 부산 시정에 또 다른 시정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공유했다”며 “그렇게 되는 것도 불행한 일이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