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한국 무역장벽 예년과 비슷" 평가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한국의 무역장벽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USTR은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내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 시장 진출 고충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그동안의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 사항 등을 기술했다.

산업부는 USTR이 약값, 자동차 환경 기준,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고, 자동차 환경 기준 일부 등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해 온 일부 이슈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대해 미국이 그간 우려를 표시했지만 지난해 3월 국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련 이슈를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미국 측과도 한미 FTA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