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한국, 실업률·물가↑…복지지출 적고 온실가스 많이 뿜어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1' 발표
2030년 UN 목표 점검…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OECD 중 뒤에서 4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는 선진국보다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업률과 식품물가지수가 오르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1일 이런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1'을 발간했다. 국제연합(UN)의 SDGs 지표를 근거로 한국의 현황을 세계와 비교 분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을 볼 수 있는 지표 위주로 분석했다. SDGs는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의 정책 목표를 의미한다. '사람·지구·번영·평화와 협력'이란 키워드로 나눠 데이터를 뽑아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12.2%로 조사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1개국 중 28위였다. 1위 프랑스 31%, 2위 핀란드 29.1% 등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단, 1990년 2.6%보다 9.6%포인트나 느는 등 증가 속도는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온실가스 같은 환경지표는 나빠졌다.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하루 평균 49만7238t으로, 2009년 36만6921t보다 35.5% 늘었다. 특히 OECD 기준 GDP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0.387kgCO2-eq/달러로 33개국 중 6번째로 많았다. 'CO2-eq'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의 단위를 의미한다. 즉, 국내총생산(GDP) 1달러를 생산해내는 동안 0.387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낸다는 뜻이다.

반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율은 2018년 1.9%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낮았다.

'K-방역' 체계를 만들었지만, 한국도 코로나19 타격을 피할 수 없었음이 수치로 증명되기도 했다. 특히 실업률은 2020년 4.0%로 치솟았다. 2005년 3.7%, 2010년 3.7%, 2015년 3.6%에서 2019년 3.8%, 2020년 4.0%로 최근 부쩍 상승한 모습이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오름세였는데, 특히 9월(13.5%), 10월(13.3%)에 급등했다.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가 겹친 탓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