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조건 옳다는 생각 버려야"…여당 잇단 악재에 전 부총리들 쓴소리

LH 사태…"경제이론으로 모든 구멍을 다 막는 것은 불가능"
1가구 1주택 세금 부담 완화해 줘야
재정 투입 최후의 보루, 선별 지원이 맞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여당은 본인들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부동산 ‘내로남불’, 국가부채 급등 야기 등 잇단 실책을 거듭하는 정부·여당에 전직 부총리들이 쓴소리를 내놨다. 진념, 한덕수,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보다는 여당의 독주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전직 부총리는 최근 잇단 여권발 ‘부동산 악재’에 대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임대차 3법 시행,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인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대 여당의 정책 주도권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 높인다고 반드시 투기 없어지는 것 아냐

최근 일어난 LH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부총리는 "경제이론으로 모든 구멍을 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세금 부담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투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LH 재발방지를 위해 토지 양도세율은 20%포인트 인상하고, 가계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 전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가 과도하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당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시지가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는 "강화되는 주택 규제에 따른 세금 부담을 느끼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를 공급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투입, 최후의 보루…건전할수록 좋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을 지낸 전윤철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없는 국가는 재정이 건전할수록 좋다"며 "재정 투입은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부총리는 "돈을 풀 때 꼭 필요한 곳에 가급적 생산적인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다섯 번의 추경을 통해 81조7000억원을 풀어 경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 이후 ‘전 국민 위로금’ ‘손실보상제’ 등이 변수로 등장할 경우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고용시장도 잘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념 전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도 변화하고 있다"며 "위기 이후 대응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부총리는 "홍 부총리도 필요하다면 직접 나서 대통령을 설득해 정치적 바람을 더욱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부총리는 "관료는 국민과 경제만을 생각하는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홍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장수 부총리가 된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 제품 5개 이상을 상용화하겠다"며 "실리콘카바이드(SiC) 등 3대 핵심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에는 올해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해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 제조경기 활력 등에 힘입어 올해 세계경제 업턴이 예상보다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도 경기회복과 반등을 위한 우상향의 희망등이 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